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연체전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자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 인하
      (최고 이자율 15% , 카드채무 이자율 연 10%)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고 이자율 연 8.0%, 최저 이자율 연 3.25%)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원금의 경우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20%~70% 범위 내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최장 8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 개인회생·파산

  • 지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요건 및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이 불가능한 자
    2. ②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3. ③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 변제 시 나머지 채무 면책(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변제(채무한도 없음)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 장점
    •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정보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무액 확인 지원
    •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 접근성암호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비대면 채널(Web, APP)
    • 공공정보 미등록/등록기간이 짧음(2년)
    • 성실상환자 혜택(소액금융지원 등)
  • 단점
    • (개인회생)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기능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대비 큼

•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 장점
    • (개인회생)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기능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대비 큼
  • 단점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복잡
    • 신청비용 과다(50~200만원)
    • 보증인 앞 채권자 추심 행위 기능
    • 소액채무 기각 가능성
    • 공공정보 등록기간 긺(최장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