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신용등급체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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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지표 산출원리

• 개인사업자신용등급의 정의 및 목적
• 평가 기초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주요평가요소

평가 요소 및 활용비중

신용정보주체 별 활용비중 상세

개인사업자신용등급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 기간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의 경우 (FCRA*) 파산면책 등 공공정보 및 연체 등 정보의 활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장기간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고법)의 개인신용정보 유지기간 제한

• 파산법에 의한 사건의 경우 10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민사소송 및 형사기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상환완료된 조세담보권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연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기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경우 7년 이상된 정보는 제한
• 단, 위의 유지기간 제한 규정은 다음 항목과 같이 고객거래와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무기한 유지·관리됨
  - 150,000달러 이상의 원본금액과 관련된 신용거래
  - 150,000달러 이상의 액면금액과 관련된 생명보험의 인수
  - 75,000달러 이상의 연봉에 해당하는 개인의 고용

평가요소별 설명

상환이력

상환이력정보란 채무를 기한 내 상환 여부, 과거 채무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신용평점 영향
  - 상환이력정보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를 위한 고객군 분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객군에 따라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정보 및 영향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유하고 있는 상환이력정보(연체정보)의 연체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금액이 클수록,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연체 채무의 상환 이후, 기간경과에 따라 상환이력정보(연체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 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 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그 경험일수에 따라 신용평점 회복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연체의 경우 상환 후 최장 5 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 활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 연체, 금융질서문란, 대외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등록된 장기연체 기록으로 해제 후 5 년간 신용평점에 활용 가능합니다.

  • 공공정보

    - 세금체납 등 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각종 과태료 등의 연체정보로 상환 후 3 년간 신용평점에 활용 가능합니다.
    - 파산으로 인한 면책, 개인회생 정보 : 법원이 한국신용정보 원으로 등록하는 정보로 등록 후 5 년간 신용평점에 활용 가능하며, 기록 삭제 즉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정보는 2 년간 신용평점에 활용가능하며, 기록 삭제 즉시 활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일반 금융회사의 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집중되나, 백화점 등 비금융회사의 장기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치지 않고 CB 사에 직접 집중됩니다.
    - 비금융회사의 장기연체정보는 연체금액 50 만원 이상만 신용평점에 반영됩니다.
    - 대부업, 백화점(겸영카드업자)이 등록한 정보는 해제 후 3 년 활용, 그 외 정보는 해제 후 활용하지 않습니다.

  • CB 단기연체정보 및 소호 CB 연체정보

    - 5 영업일 이상 10 만원이상(단,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상 대출연체는 10 일이상 10 만원 이상) 연체 발생시 금융 회사가 CB 사에 집중하여 신용평점에 활용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CB 단기연체정보 및 소호 CB 연체정보는 90 일 미만의 연체정보를 의미하며, 해제 후 3 년간 신용평점에 반영됩니다.
    - 장기연체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으나, CB 연체도 연체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연체는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체 상환시에도 즉시 연체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우며, 시간 경과(예: 3 개월/1 년/2 년)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

부채수준

• 부채수준은 현재 보유한 대출, 보증 등 상환이 필요한 채무에 대한 정보입니다.
• 개인 및 사업장(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수준에 따라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달라지므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지표가 됩니다.
• 신용평점 영향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환 부담은 신용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또한,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가 클수록, 부채의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보유하고 있는 보증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활용정보
  

  • 대출정보 및 신용공여정보

    - 각 대출의 종류별 위험 수준과 금리, 보유하고 있는 대출규모가 클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대출 상품과 규모, 그리고 금리 수준에 따라 신용 평점에 차등화되어 반영합니다.
    - 일반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추정되는 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담보 대출은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게 나타나므로 타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로 평가됩니다.
    - 대출을 상환할수록 신용평점은 상향됩니다.

  • 채무보증정보

    보증채무도 미래에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용평가의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신용거래행태

• 신용거래기간은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에 대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이용행태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영향
  - 신용거래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 우량요인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해지, 탈회 역시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카드사의 신용조회가 있더라도 신용 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 일시불 사용 중심의 건전한 카드실적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활용정보
  

  • 신용개설정보

    - 과거 신용개설정보를 이용하여 신용거래기간을 산정합니다.

  • 카드실적정보

    - 일정기간 신용카드의 이용행태는 신용도의 건전성을 판단 하는 요소로 신용평점에 활용됩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최근 6 개월을 중심으로 활용됩니다.

  • 현금서비스정보

    - 현금서비스(단기카드 대출) 역시 금융 채무와 관련된 정보 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개요

• 업력과 업종은 사업장의 채무 상환여력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영향
  -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신용평점 우량요인으로 반영됩니다.
  - 안정적 매출 확보가 지속가능한 우량 업종은 신용평점에 긍정 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활용정보
  

  • 대상기업체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제공한 기업(개인 또는 법인)을 식별하는 기본정보

  • 기업개요정보

    - CB 사가 집중하는 사업체에 대한 식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