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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란

신용이란?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차용 또는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미래 시점에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는 현금,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미래시점에서 지급을 약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산 가치 혹은 지불 능력을 근거로 미래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여 그 한도만큼을 약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은 현재의 본인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가치만큼을 추가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라 함은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뜻하,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등 주체에 따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신용의 종류

신용은 일반 가계와 법인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는 행위를 통해 거래로써 실현됩니다. 그 중 일반 가계에서 쓰이는 신용을 크게 대출신용, 판매신용, 서비스신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면 이는 대출 신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할부 계약을 맺고 구매한다면 이는 판매 신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로부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대출 신용이면서 동시에 몇 개월에 걸쳐 할부 결제를 하는 판매 신용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신용은 더욱 포괄적으로 일상 생활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비스 이용 후 납부하는 후불제 서비스 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에서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통신 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공통점은 일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 후 결제 시점이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비스신용에 대해 대출신용이나 판매신용보다 신용거래로써의 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필수재인 서비스 들이 대부분이고, 일회 결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신용 역시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대부분 연체) 채무불이행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란?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 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즉, 신용이 추상적인 개념임에 반해 신용정보는 신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물 입니다.

신용정보는 신용과 무관하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개별 신용거래의 거래기록과 그 결과물들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신용거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대환대출로 전환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은 몇 가지의 신용거래에 따른 신용정보 추가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 신용조회정보가 등록이 될 것이고, 카드 발급이 승인된 후에는 신용카드개설 이라는 신용개설정보가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사용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정보에 사용 금액이 등록될 것이며, 대환대출로 전환한다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내역은 삭제되고, 일반 대출 내역에 대출금액으로 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는 크게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기타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별정보는 각 정보의 주체를 분류하는 정보이고,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며, 신용도판단정보는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해당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능력정보는 주체의 재산, 채무, 소득 등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01.식별정보

    • 식별정보는 단어의 뜻 그대로 타인과 구별되는 특정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구분정보들의 총합입니다. 식별정보는 개인과 법인이 서로 체계가 다른데, 개인일 경우 주로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주로 이용됩니다. 식별정보는 단독으로는 신용정보로 취급되지 않고 타 신용정보와 결합될 때에만 신용정보로 인식되지만,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암호화, 제한적 사용범위 설정 등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 식별정보의 경우 보통 타 신용정보의 구분값으로 활용되며, 특정인을 집단에서 분류해낼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정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990101-1234567이고, 성명이 홍길동이라는 정보는 그 자체로써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식별해내기도 하고, 카드거래정보와 매칭되어 주민등록번호 990101-1234567, 홍길동, 카드거래기록, 2011/06/12 발생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조합한 외국인, 재외동포신용정보등록번호가 개인식별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 ② 개인기업 및 법인 식별정보
    • 개인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구분되며, 해외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서 부여한 차주번호가 식별정보로 등록됩니다. 단,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인신용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모두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02.신용거래정보

    • 신용거래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으로 개인대출/채무보증현황, 기업신용 공여현황, 신용카드의 발급 및 해지, 신용카드 사용현황, 가계당좌 개설현황 등 신용거래의 구체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① 대출보증정보, ② 신용개설정보, ③ 신용거래 실적정보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대출보증정보
    • 대출보증정보는 금융권 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정보, 채무 보증인에 대한 채무보증정보, 신용회복지원자로 결정되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채무조정정보로 구성됩니다.
    • 나의 보유쿠폰 표
      구분 내용
      대출거래정보 금융권에서 신용 또는 담보대출한 내역
      채무보증정보 금융권(보증기금 포함)에서 제3자에 대한 보증내역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정보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한 내역
      채무조정정보 신용회복지원회의 회복프로그램 이용 내역
    • - 대출거래정보
      현재 모든 대출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대출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공개되는 대출정보는 종류 구분 없이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중됩니다. 등록되는 대출정보 중 한도거래 약정대출금(일명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약정금액을 대출금잔액으로 보며, 임직원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은 등록하고 사내복지차원의 임차보증금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업권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차주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금 잔액으로 집중됩니다.
    • - 채무보증정보
      금융기관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연대보증,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에 대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보증현황에 대한 정보이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보증도 집중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등록되는 금액은 보증한도와 대출원금 중 대출원금을 원칙으로 하여 등재됩니다. 마이너스대출, 당좌대출 등 한도거래대출은 대출약정한도액으로 금액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 주채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금액을 변제액만큼 차감, 정정하여 관리됩니다. 다만, 현재 등록되는 채무보증정보는 보증자의 정보에 한하며 원 채무자 관련 정보는 함께 등록되지 않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정보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보증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원할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각 금융기관의 주된 판단기준이었으나, 점차 개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교해지면서 최근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정보
      신용카드를 통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의 집중시기는 매월 1일과 15일입니다. 그러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는 선결제가 가능한 현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시점에 맞게끔 집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상환해버리면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라는 명칭은 2014년 일반 사용자들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자 기존 현금서비스라고 부르던 것을 일괄적으로 변경한 명칭입니다.
    • - 채무조정정보
      채무조정정보는 발생 채무에 대해 특수한 계약을 맺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정보입니다. 현재 채무조정정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확정자로 지정된 경우 지원대상 채무정보와 채무상환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신용개설정보
    • 신용개설정보는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등의 금융개설정보와 할부금융, 백화점카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개설정보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정보는 거래 주체의 거래 능력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됩니다.현재 시중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신용한도라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는 신용개설정보로 바로 등록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직불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지만 원 성격이 여신상품이 아닌 수신상품이므로 신용개설정보로 집중되지 않고 사용실적 위주로 집중됩니다.
      (참고. 체크카드란 만 18세 이상의 사용자가 본인의 예금잔액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일시불 및 즉시출금만 사용 가능한 카드) 일부 카드사는 별도 자격기준에 의해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신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간주되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백화점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백화점 내에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제한적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순수한 백화점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백화점과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해 서로간에 상품,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백화점의 상호와 상표가 표시되는 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순수 백화점카드와 백화점제휴카드 모두 개설정보의 집중 대상이 됩니다.
    • ③ 신용거래 실적정보
    • 신용거래 실적정보는 일명 우량정보라고도 불리는 정보로 다른 신용거래정보와 달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CB사 단위로 집중되는 정보입니다. 주된 구성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실적이며, 일시불과 할부 사용액으로 나뉘어 월 단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실적보다는 개설사실을 중시하여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지가 주요 신용평가요소였으나, 최근에는 개설보다는 사용실적에 주된 중점을 두어 신용카드의 사용패턴 및 사용량이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03.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사실, 대위변제 및 대지급사실, 부도, 금융질서문란사실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행동 중 발생한 사실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들의 집합입니다. 신용도판단정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체로써 약정한 기일에 청구된 대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정보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록되는 정보로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와 단기연체로 나뉘어 지는데, 통상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연체정보로는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가 있으며, 90일 미만으로는 단기연체정보(CB연체정보)가 있습니다. (참고. 2005년 이후부터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
    •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는 장기연체, 부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차적으로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에는 각각의 등록코드가 존재하며, 각 사유 별로 해당 등록코드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아래는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로 등재되는 주요 사유를 발췌한 것입니다.
    • -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 신용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 부도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사실.
      - 민사채무불이행 사실.
      - 무보증사채상환불이행 사실
    •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가 등재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등록 자체와는 달리 등록에 따른 신용거래 거부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 ②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
    •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정보에는 그 유통경로에 따라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가 그것입니다.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는 연체 등의 사유로 CB사에 1차적으로 등록되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양 정보는 1차 집중기관의 차이 이외에는 생성 사유와 등록, 관리, 유통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단, 채무불이행(은행연합회)정보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 시 기록보존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즉시 삭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는 발생 기관이 금융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금융권인 백화점, 할부업체, 자동차, 전자업체 등과의 거래 시 장기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③ 금융질서문란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2005년도에 기존 신용불량정보가 채무불이행정보로 이관되면서 분리된 정보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금융질서문란행위로 등록되는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가계당좌불량자, 수출보험사고 등이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 ④ 단기연체정보(CB연체정보)
    • 단기연체정보(CB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사실이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정보입니다. 단기연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금 결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연체가 곧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등재 가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단기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대출의 경우 기간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단기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04.신용능력정보 및 기타정보

    • ① 신용능력정보
    • 신용능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의 신용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개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규모 등이 해당되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일반개황, 재무/비재무정보, 계열기업체현황, 자본금증자 및 사채발행현황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신용능력정보 역시 예전에 비해 평가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정보들과는 달리 평가요소로 직접 사용되기 보다는 신용카드의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연령이 넘었다 하더라도 신용능력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② 공공정보
    • 공공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입니다. 동 정보의 등록대상은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자와 기존 특수기록정보로 관리되던 화의, 파산 정보 등이며, 연체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처리됩니다.
    • ③ 신용조회기록
    • 신용조회기록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가 조회한 근거 기록의 총체입니다. 신용조회기록은 모든 신용거래의 첫 단계로서 거래업체로부터 본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했다는 기록으로 비록 실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조회사실은 남게 됩니다. 신용조회기록은 본인의 신용거래시도의 이력으로 본인 외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이 발생할 경우 1차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용조회기록은 2011년 10월 이후에는 신용정보 극소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융사기방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